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유력한 대권후보마다 핵심공약으로 공정(公正)을 가장 앞세우고 있어 공정이라는 말이 여러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회에 그만큼 중시하고 많이 회자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다. 그로 본다면 현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는 말이다. 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일까. 모든 것이 바로 서지 못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바로 살아야 하고 일도 바로 해야 하고 말도 바로 해야 한다. 이 세상은 온갖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한 기준으로 공평하고 바르게 살자는 것이다. 세상은 선남선녀만 사는 곳이 아니라 재벌도 가난뱅이도 지체가 높은 이도 낮은 이도 사기꾼도 도박꾼도 도둑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한 분야만 두고 보자.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경영함에 공평하고 바르게 법치를 실천하는 것이 정치의 공정이라 여겨진다.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정치를 한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치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을 위하느냐 혹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치리를 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의 법과 질서에 따라 정의의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요, 진리와 진실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의미다. 먼저 법과 도덕에 어긋나서는 공정을 이룰 수 없다. 사회를 평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잘 살려고 만들어 놓은 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또한 법 위에 존재하는 도덕률을 잘 따르는 것도 공정한 사회의 기본이다. 어떤 일이든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늘 많은 편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은 대중적인 것 보편적인 것이 옳은 경우가 많다. 주인이 대중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독재국가는 보편적인 대중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국가를 운영하여 국민이 중심이 아니라 권력자 자기들만이 옳고 정의고 자기편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공정에 가까운 기준이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분수도 잘 알아서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 더욱 빛나는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제 직무가 있다. 직무를 우리는 구실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맡은 책무다. 대통령은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국민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자기 당만 위해서 편파적으로 한다면 그 나머지 국민은 대통령의 통치가 불공정하다고 말할 것이다. 대통령은 한 당만의 대표가 아니라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그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넓은 식견과 통합적 안목으로 편견 없이 일을 처리할 때 공정의 사회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입에 오르내리는 모 장관의 가정사가 교육의 불공정을 불러왔다. 공무원이 공복의 위치를 망각하고 내부 기밀 정보로 투기를 하고 사리사욕에만 열성적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불공정이 될 것이다. 이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마다 구실을 다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사회는 갈라지고 사람은 자기구실을 다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사회가 이룩되려면 각자가 제 구실을 다하는 중에 법과 질서를 준수할 때 나라도 한층 건전하고 굳건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최종편집: 2025-05-09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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