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진 한 해였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은 ‘일 가정 양립’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은 57.2%를 기록했으며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아이를 낳더라도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 것인가’에 달려있다. 일 가정 양립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할 시간에 반드시 누군가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 이때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돌봄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아이 돌봄 인프라’다.촘촘한 아이 돌봄 안전망 구축이 중요해진 만큼 2024년에는 ‘아이 돌봄’ 관련 정책도 대폭 강화됐다. 부모의 직접 돌봄과 시설 돌봄 정책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것과 달리 틈새 돌봄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인 ‘가정 방문형 아이 돌봄’ 정책의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해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출산 기피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부모의 근로시간과 아이의 시설 보육 시간이 달라 필연적으로 틈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시설 보육 시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자녀의 나이와 발달 상황을 고려해 시설보육과 가정 보육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가장 대표적인 틈새 돌봄 정책으로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1:1 가정 방문형 아이 돌봄’이 있다. 2024년 현재 가정 방문형 아이 돌봄 정책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가구 수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매년 확대해온 지원 정책에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미 많은 부모가 이용 중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가부 추산 약 14만 명의 민간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는 만큼 종사자 수만 놓고 볼 때 공공 서비스 대비 약 5배 규모에 달한다. 민간 서비스는 그간 비제도권 영역에 있어 아이돌보미의 신뢰 검증 및 서비스 운영 등 전반 비용 전액을 부모가 모두 감당하고 있다. 아이 돌봄 자격제와 민간 아이 돌봄 기관 등록제 등 신규 정책 과제가 추진됐으나 현재 개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해외에서는 이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도권으로 인정하고 아이 돌봄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하는 부모가 국가에 등록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전액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영국 정부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시설 보육 혹은 등록·승인된 아이 돌봄 기관의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보조를 위해 2016년부터 베이비시터 할인권 제도를 시작하는 등 지속해서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 제공해오고 있다.이런 중요한 정책은 결국에는 얼마나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서 여러모로 분석해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 정책에 도입이 될 수 있는 추진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1개의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닌 법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되기도 하는 것이 법안이다.경상북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돌봄 확대를 비롯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부디 23대 국회에서는 경북을 살리고 김천을 살릴 힘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조금만 더 지역 상생 발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돌봄 정책에 힘써주시기를 기대해본다. 2024년 아이 돌봄 주요 정책 현황표 [사진 제공=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
최종편집: 2024-07-16 0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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