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제10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및 기업 경영활동 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다른 제안제도를 통해 개선 시행되고 있는 의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접수된 제안은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실무 심사와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최종 결과는 8월 중 발표되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50만 원(2명), 장려 30만 원(3명)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지 못한 제안 중 1차 심사 통과자(접수순 50명)에게도 김천사랑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또는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접수된 제안 중 중앙부처에 건의한 12건이 중점과제로 선정, 수용됐고,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과제도 있다.시 관계자는“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규제개혁 공모전에 현장 속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